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원유시추를 강행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베트남 영해 80해리 안의 황사(베트남명은 호앙사, 중국명은 시사군도, 서구식 표기는 파라셀 군도)와 베트남 중부 지역 사이의 바다에 중국의 석유 탐사선이 들어온 것이다.

베트남 선박에 물대포를 쏘는 중국 선박  @연합뉴스

#1. 베트남의 반중(反中) 시위
이로서 지난 5월 14일 베트남 남부 빈즈엉 성의 중국업체에서 시작된 근로자 시위가 여러 지역에서의 반중 시위로 번지면서 2명의 중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중시위는 베트남의 전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단 밀집 지역인 남부의 동나이, 빈즈엉 성과 중부의 하띤 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물론 타 지역의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반중 감정은 비춰졌다. 멀쩡히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나에게 '중국 사람 아니지?'라고 여러번 물었고,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냐?',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은 좋으나 중국은 나쁘다.' 등의 말을 서슴없이 건냈다. 하노이의 한 한국 아주머니는 매일 가는 시장에서 중국인으로 오해 받아 물건을 사지 못했다고 했고, 베트남 뉴스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만 베트남 정보를 얻는 한인들은 과격 시위가 터질 예정이니 외출을 삼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중국으로 오갈 수 있는 국경 지역인 '라오까이'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단원을 모두 하노이로 불러 내렸다. 그러나 라오까이에 홀로 있었던 엔지오 활동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노이로 떠난다' 혹은 '너도 라오까이를 떠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해 주지 않았고, 그 친구는 코이카 단원들과 코이카에게 아주 큰 배신감을 드러냈다. 물론 라오까이에 군경들이 급격히 많아졌다지만, 이건 뭔가 '전쟁의 조짐'이라기 보다는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베트남 국경지역 중국 사람들을 배웅하기 위한 분위기 정도랄까. 라오까이 사람들은 떠나거나 불안해 하는 외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2. 중국과 대만은 달라!!
중국과 대만 기업을 혼동한 시위대 때문에 애꿎은 대만 기업들과 대만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구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외교부는 대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나는 대만인이다' '나는 대만에서 왔다' 등의 내용이 영어와 베트남어로 적힌 스티커 2만 매를 제작해 현지 진출 기업에 배포했다. 아울러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요구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규모 반중 시위의 조짐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과 교민들의 귀국 행렬도 이어졌다. 대만 최대 철강회사인 차이나스틸은 현지 직원 가족 30여 명을 귀국 조치했고, 중화항공 등 대만 국적항공사들은 특별기를 투입, 400여 명의 교민을 철수시켰다. 또한 대만 당국은 베트남 전역에 황색 여행경보를 내리고 관광객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첫 시위가 발생한지 열흘 정도가 지난 지금, 하노이 시내에선 중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중국인과 대만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우리 동네에서도 잠깐 주춤했던 대만사람이나 중국인들이 자연스레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3. '우리는 한국인 입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역시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인 교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 공장 및 기업체들에게 한국 공장임을 명시하고 '친베트남'적인 문구를 베트남어로 적어 플래카드를 달라고 공지했다. 그 결과 반중 시위가 크게 벌어졌던 지역은 물론, 베트남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공장에서는 '이곳은 한국 공장입니다' '우리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의 친구 입니다' 따위의 문구들을 일사천리로 걸었다.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걸은 한국 공장

그 후, 베트남 신문에도 나왔다는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한 한국 공장 역시 플래카드를 달았는데 공장 입구에 써 있는 문구가 바로 다음과 같았다. 어찌나 민망한지...

'이곳은 한국 공장입니다. 중국 공장은 '2층'입니다.'

한국에서 오기로 했던 팀들이 속속들이 취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한국 대학생 봉사단들도 몇팀은 이미 베트남의 반중시위 뉴스를 계기로 취소했다고 하고, 여행팀들 역시 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이 참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란다. 그대들이 살고 있는 한국보다는 아닐터인데 말이다. 언론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믿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정 불안하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베트남의 친구 입니다'라도 적어 들고 다니시던지..



#4. 중국과 베트남의 오랜 역사적 관계
사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이상으로 많은 갈등과 감정이 쌓여있다. 무려 천년 정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에 중국의 영향도, 중국으로 부터의 핍박도 컸던 베트남으로선 중국에 대한 감정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것이다.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듯이, '중국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는 중국 옆에 코딱지 만하게 붙어 있는 이 베트남 사람'들 일 것이다. 오죽하면 가짜 가방을 사는데, '이건 중국 이미테이션과 다른 베트남 이미테이션이지'라며 당당하게 가격을 더 받는 게 흔하디 흔한 일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상인의 그 당당한 표정이란... 나도 모르게 금새 '맞아 이건 베트남 이미테이션이니 중국 것보다 훨씬 좋을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도 양국은 지난 수십년간 분쟁과 화해를 거듭해왔다.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이하 '중월전쟁')은 중국과 베트남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건이다. 중국은 이전부터 베트남 당국의 화교 강제 추방에 불만을 품었으며, 옛 소련과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상대 편에 선 베트남을 눈엣가시로 보고 있었다.

베트남이 1978년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을 지지하던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하면서 1979년 2월 양국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베트남군 8천명, 중국군 1만3천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선 이번 갈등이 이 '중월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했다.

두 나라는 1988년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중국명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두고 해전을 벌였다. 이 전투로 베트남 선박 3척이 침몰하고 베트남 선원 70여명이 희생됐다.

이밖에 2011년 6월 중국 해군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고 2013년 5월에는 베트남 어선을 향해 위협 사격을 하는 등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 왔다.



#5.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출처 : 연합뉴스
<연합시론> 남중국해 갈등 `평화적 해법' 모색해야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남중국해 일대가 또 하나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 남쪽에 위치한 해역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으로 둘러싸인 이 바다는 오대양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바다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그뿐 아니라 유럽, 중동,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해상 교통의 요충지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간의 갈등도 파라셀 제도 인근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석유시추를 강행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베트남 연안경비대 초계함을 중국측에서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하면서 발생했다. 중국과 필리핀간의 스트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분쟁도 만만치 않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 6일 이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선박을 억류하고 어민 11명을 수감했고, 중국측은 이를 자국의 주권과 해양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겉으로는 중국과 주변국간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속내는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안이 더욱 복잡하다. 중국의 석유시추 강행도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등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떠보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남중국해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의 앞마당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핀 등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적용되는 핵심 해역인 것이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무력한 이미지를 노출시킨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지역의 안보 이익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림 반도를 러시아령으로 사실상 인정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힘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은 G3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지배력을 중국에 고스란히 빼앗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분쟁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나라가 오판해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이는 그야말로 기름에 불을 붓듯 주변국가들로 번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다국적 분쟁의 경우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몇 나라가 합의해도 몇 나라는 반대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급한 것은 갈등 확산의 차단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련국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들과 주변 이해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국적 대화 체계를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대화 시스템을 통해 선언적 의미로라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협상을 벌여나가는 장기적이며 순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중국이 당사국간 1대1 협상을 고집하고 있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유엔과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패권경쟁 당사국인 미중이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남중국해 갈등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남중국해뿐 아니라 센카쿠 열도, 이어도 등 동아시아지역 전반이 영유권 갈등 지역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 외교가 일각에서는 가장 풀기 쉬운 이어도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의 중국식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적이 있었다. 남중국해 문제를 단순히 먼 나라 얘기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6. 재외 베트남인들의 시위
지난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중 시위가 벌어졌다. 베트남 뿐 아니라 필리핀 역시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黃巖島)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지라, 시위대는 베트남과 필리핀 양국이 중국에 공조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한달 여 뒤, 베트남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군사 공조 강화에 합의 했다.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영해 분쟁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을 의식한 연대의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본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베트남 교민들이 반중 시위를 준비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의 불허로 시위가 무산되기도 했었다. 베트남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자, 수백명의 중국인이 인접국인 캄보디아로 피신을 했었다. 이에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베트남과의 감정은 좋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군사 강국인 베트남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갈등'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아시아와 싸워보겠다는 중국, 어쩌겠다는 것인지..



#7. 베트남 정부의 입장
반중시위가 일어나고 며칠 간은 베트남 정부도 방조하는 것 같더니, 시위가 거세지고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자 베트남 경찰은 폭력 시위와 방화에 대해서 진압부대를 파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공안은 빈즈엉성에서 일어난 시위 당시 1천여 명을 체포하고, 시위선동, 절도, 기물파손, 공무집행 방해 등의 불법행위로 수백 명을 일괄 기소하기도 했다.

공단이 없는 호치민과 하노이등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주말을 맞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반중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프더레코드 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말로는 '공산당 내의 반정부 세력들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주동하고 있다' 라는 말도 한다. 거기에 평범한 노동자들을 홀려 시위를 더 극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뭐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여기 하노이에서 만난 평범한 베트남 사람(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시위 주동 세력들을 '반동분자'라고 부른다. 왠지 어감이 조금 무서운데 베트남어를 직역하자면 '반동분자' 가 맞다. '어쨌거나 전쟁은 나쁜 것이고,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왜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8. 분신자살
이슈가 잠잠해질 5월 말의 어느 날, 새벽 6시 67세의 한 여성이 호치민시의 통일궁 앞으로 걸어오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레 티 뚜이 마이 라는 이름의 이 아주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손을 쓸 새도 없이 사망했다. 현장에는 반 중국 구호를 쓴 배너 7개가 발견되었고, 경찰 조사 아주머니는 중국의 불법 시추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분신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9.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베트남 당국이 최근 반중시위 와중에서 약탈 등의 피해가 난 외국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배상에 나섰다. 남부 동나이 성 당국과 10개 보험회사는 공동으로 1차 186만 달러의 배상금을 35개(대만업체 30개, 중국업체 2개, 베트남업체 3개) 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남부 빈즈엉 성에서도 피해기업 113개사에 대해 모두 535만 달러를 우선 배상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분쟁도서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정식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작된 대형 세로식 지도인 '중화인민공화국지도'에는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맥클스필드 군도(중국명 중사군도),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아시아 다른 나라 들과 분쟁중인 해역을 중국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남의 집에 내 명패 달아논 꼴이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의 배들은 중국 선박들에 들이받히고 있다. 베트남의 어업감시선이 중국의 시추설비 철수를 요구하려고 부근 해역으로 접근하던 중 중국의 선박이 베트남 어업감시선과 다른 선박들을 추격해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시추설비 지역에 해경선과 함정 등 총 120선의 선박을 배치하고 차단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선 '베트남 어선이 먼저 공격했다'라고 한다. 중국은 특히 군용기까지 동원해 부근 해역에 대한 정찰과 위협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언론은 그간 어선 1척이 침몰되고, 총 24척의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모든 석유를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아마도 끝나지 않을 갈등인 듯 싶다. 아니, 엄밀히 말해 이 갈등은 자원 분쟁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인 만큼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끝나지 않는 게임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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